윤재옥, 민주당 국민의 공당인지 회의적
윤재옥, 민주당 국민의 공당인지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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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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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카페 등 다수의 영세사업자들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처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책임지는 국민의 공당이 맞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안 거부에 대해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인 영세사업자의 생존을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민주당에 할 수 있는 모든 양보를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처음 정부의 사과, 안전 대책 수립, 2년 후 무조건 실시 등의 3대 조건을 이행하면 유예에 합의해 줄 수 있다고 해 정부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니 민주당은 다시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을 새로이 최종 조건을 내세워 막지막 요구를 수용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자신들이 요구했던 안마저도 걷어차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그저께 3000명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영세상공인들이 국회 본청 앞에 모여 이런 현실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며 "입법부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인의 호소를 듣지 않는다면 왜 존재하는 것인가. 민주당이 국민의 공당이 될지 아닐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50인 미만 기업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무거운 요구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에 법의 확대 적용에 대비하지 못했고 심지어 골목상권의 음식점, 카페 등 다수의 영세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 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되면서 이분들은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처지에 있다"고 밝혔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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