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5일(금) 오후 2시, 서울 종로5가 여전도회관 2층 대강당에서 '금융사기 없는 세상' 창립식이 열린다. 이 행사는 금융피해자연대(KIKO) 공동대책위원회, MBI 피해자연합,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약탈경제반대행동, 무궁화클럽, 개혁연대민생행동, 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 한국노동복지센터 등이 함께한다.
현재 우리사회는 금융다단계, 불완전판매, 코인사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로 인해 사사회문제로 부각된지 오래다. 조희팔과 같은 상품다단계, IDS홀딩스같은 금융다단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의 사모펀드형 사기, 라임 옵티머스 홍콩 ELS 같은 사기, 2008년에 발생한 KIKO형 사기로 나날이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다. 여기에 코인(토큰)형 금융다단계, 시더스그룹의 해피캐시, 쇼핑캐시를 나누어 주는 사기로 인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여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청에 의하면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는 2022년에는 29조원, 2023년에는 10월까지 16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창립식을 통해 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대하기로 결의한다.
이번 향사를 통해 사기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국적인 사기 수사를 위한 통합수사본부 설치, 비호세력의 엄단과 범죄수익의 몰수, 범죄단체조직죄로의 엄정한 처벌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융사기없는세상” 창립식 결의문
우리 모두는 금융사기 피해자이거나, 피해예정자이다. 이 대한민국에서 금융사기는 너무도 만연하여 그 누구도 사기의 덫에 걸려 들지 않고 산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더욱이 대부분의 금융사기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고스란히 피해만 남았다는 것 때문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우리 금융사기 피해자와 예정자는 이 금융사기꾼들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함께 모여 싸울 것이다. 그래서 오로지 분노만 끓어오르게 만드는 지금의 상황에서 해방되고자 한다. 사기꾼과 그 비호세력을 척결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융사기 없는 세상”을 창립한다.
우리에게는 시급한 당면과제가 있다. 먼저 KIKO사건이다. 수많은 수출기업이 시중 은행들의 강권으로 가입한 파생금융상품으로, 2010년 6월 기준 약 738개의 수출기업이 20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피해를 당했다. 그런데, 이것이 사기 사건인 이유는 상품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고, 수사와 재판에서 막강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조 장악력에 의해 사건이 왜곡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일성하이스코 등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대해 은행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현재 은행들은 모두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은 IDS홀딩스 사건이다. 이 사건은 홍콩의 외환 차액거래 투자를 내세운 다단계 사기였고, 1만 2,000여 명의 피해자와 1조 1,000억 원 피해액을 남겼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검찰의 무능과 부패, 정관계의 엄청난 비호세력이 존재했다는 것이 드러난 점이다. 그런 까닭에 아직도 사기꾼들이 은닉된 범죄수익에 대한 추적과 환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사건이다.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에 불법으로 투자를 유치하면서, 3만여 명의 피해자와 1조 원대의 피해액을 남겼다. 앞서 말한 IDS홀딩스 사건처럼,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 또한 검찰의 무능과 부패, 정관계의 엄청난 비호세력의 존재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지금 상황도 비슷한데, 피투자기업에 대한 수사와 피투자기업에 흘러 들어간 범죄수익 추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다음은 MBI사건이다. MBI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둔 국제 사기 조직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10조 원이상, 한국에서만 5조 원 정도의 피해(피해자 10만 추정)를 양산하였다. 이 사건의 수사를 전국의 경찰서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어서 이 사건 전체적으로 수사와 처벌이 일관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경찰관들의 연루 의혹까지 있어 은폐와 왜곡의 우려가 크다. 아직 주범 안성옥에 구속 수사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KOK사건이다. 이 사건은 실체가 없는 K콘텐츠를 근거로 하여 콕 코인(KOK coin)을 발행하였고,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내세운 모집책들을 다단계 방식으로 동원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여기에 “바람잡이”로 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이 나서기까지 했다. 현재까지 피해는 피해자 90만명, 피해액 4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 2022년 4월부터 KOK 사기 피해자들이 고소에 나섰지만, 검경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아직까지 1명도 기소되지 않았고, 전국의 모집책도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인 규모의 사기 사건임에도 울산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는 것도 문제다.
이렇듯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공동 목표다. 이 목표를 위해하여 우리는 각 사건을 뛰어넘어 연대하고 단결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분산된 투쟁이 아니라 제기된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고하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