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내성'만 키웠다
문재인정부들어 부동산대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집값, 전셋값이 오르는 학습효과로 시장의 내성만 키운 상황이 굳어져 버린듯하다. 나아가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세금 걷기 좋은 환경'만 만들었다
짐작은 했다지만 재산세 납부기간인 7월 '재산세 폭탄'이라는 반응들이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내야 할 주택 재산세가 세 부담 상한선인 30% 오른 가구는 57만6천여 곳으로 지난 2017년에 재산세 30% 상승 가구가 4만 5천여 곳인 것을 감안하면 14배 이상 늘어났다
집값 안정의 핵심인 살기 좋은 도심의 주택 공급 없이 임대 공급에 매진한 채, 각종 대출규제 등 수요억제책만 쏟아낸 결과물이 됐다
경실련 “文정부 3년간 서울 25평 아파트 4억5000만원 올라…역대 최대”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김영삼정부 이후 6개 정권에서 노무현·문재인정부 때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하며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여 세대의 아파트값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문재인정부 3년간 25평아파트값의 상승액은 4억5000만원으로 김영삼정부 이후 역대 정권과 비교해 가장 많이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강남·비강남 아파트값 격차가 28년간 10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재인정부에서 9억2000만원으로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김영삼정부 때 5000만원(26%), 김대중정부 때 1억7000만원(73%), 노무현정부 때 3억7000만원(94%) 올랐고 이후 이명박정부 때 유일하게 1억원(-13%) 하락했다가 다시 박근혜정부에서 1억8000만원(27%) 상승한 후 문재인 정부에서 4억5000만원(53%)이 오르며 상승액 기준으로 최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경실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