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최장수 국토부 장관 '김현미'
김현미 장관은 최장수 국토부 장관(2017년 6월21일 취임)이지만 사실상 주택정책의 키는 기획재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겨간 형국이다.
최근 정부는 전세난에 대해 “현 전세시장은 ‘임대차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돼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여전히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여러 규제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만 23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온 가운데, 복잡한 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세제, 금융 규제 등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며, 국민들에게는 시장 안정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형국이다
임대차3법 시행 등에 따른 ‘전세절벽’이라 할 만한 매물 잠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더구나 정부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1가구 1주택자에게까지 부동산세 폭증을 부를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서고 있어 조세저항이 전반적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을 놓고 반발이 거세며, 사실상 세금 인상이 되는 것에 국민들은 조세저항이 전반적으로 확산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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