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라는 사상 초유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이 운명의 기로에 섰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은 다음 주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국토부와 LH 등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직원과 그의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강도 높은 조사를 표명한 데다 여·야 정치권 역시 재발 방지 촉구에 나서는 등 긴박하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결과가 아닌 정부 부처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도 의문으로 무엇보다도 이번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시 한번 신뢰가 추락했다

한편, 5일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1%에 그쳤고, 15%가 평가를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신뢰수준은 95%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LH사과문

신학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