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多事多難)'한 文정부의 부동산 정책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며 25번째 정책은 블랙홀처럼 정국을 빨아들이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퇴진도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사태로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LH 임직원 투기 사태 이후 2·4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는 안갯속에 묻혔다.
광명시흥지구는 공공택지 지정 백지화 여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향휴 LH가 주도해야 할 사업의 추진 동력도 크게 떨어졌다.
공공 개발의 깎인 '신뢰'...국민 57.9% "'LH 투기' 신도시 지정 취소해야"
한편, 이번 사태로 경기도 광명·시흥 지역의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조사한 결과 '광명 시흥의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57.9%로 집계됐다.
'부적절하다'는 34.0%였다. '잘 모르겠다'는 8.1%였다
인천·경기(65.2%), 광주·전라(63.8%), 부산·울산·경남(63.1%)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정 철회 의견이 60%를 상회했지만, 대전·세종·충청은 유일하게 '부적절'(48.9%) 응답이 '적절'(37.4%)을 상회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리얼미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