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특유의 영업 방침인가?...자랑은 직접, 사과는 간접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다. 완전 실패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신뢰읽은것은 물론이고 남은 임기 안에 집값이 잡힐 가능성을 기대하는 사람도 없을것이며, 이젠 기대도 잃었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엉망진창'이란 말이 부족하지 않다
이에, 내년 3월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부동산 개혁이 1순위 일 것이지만 누가 집권하더라도 시장 안정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시장이 요동치면 급조한 대책이 나오다보니 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무조건 공급확대만이 답일까? 적절한 공급대책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쏟아지는 공급확대 방안도 따지고 보면 소통 실패의 결과일 뿐이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갤럽이 지난 9월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의견은 6%로 집계됐다고 1일 밝히기도 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것이며, 또 국민 절반 이상이 앞으로 1년 간 집값은 물론 전·월세 등 임대료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제 빅데이터의 시대이고, ‘재야의 부동산 고수’들이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 입맛에 맞는 시야와 정책만으로는 효과도 없을뿐더러 반발만 더 커질 뿐이다.

사진=청와대 블로거

신학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