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겨냥 "포퓰리즘 정책, 재정 파탄"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과 건강보험개혁을 들고 나왔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정부는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을 계기로 노동개혁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또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겨냥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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