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현안 처리 갈등 고조 예고
여야, 민생현안 처리 갈등 고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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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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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이종섭 특검법, 이태원특검법 등 미룰 수 없는 민생현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 및 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즉각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 및 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즉각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특별법' 수용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기존 입장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입법 과제인 채상병 사망 수사외합 의혹 특별법 처리에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창당 한달 만에 원내 3당으로 입성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5월 2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목표로 여당과 임시국회 일정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길 잃은 국정의 방향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며 아직 임기가 한달 이상 남은 21대 국회는 해결되지 않은 여러 민생입법 과제를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를 위해 여당과 국회 일정 협상 바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4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라며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할 것이며 전세사기특별법, 이종섭 특검법, 이태원특검법 등 미룰수 없는 민생현안이 산적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아니면 입장 변화를 보일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법은 총선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경우 총선전은 '총선용'으로 민주당의 공세를 차단했지만 총선이후엔 거부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심을 거부로 비춰질 수 있어 진퇴양난의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도 특검법 보다 민생법안과 정치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이며 야권읠 공세에 맞서는 분위기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번 총선 이전부터 불체포특권 포기와 무노동 무임금, 금고형 이상확정 시 재판기간 세비반납 등의 정치개혁안 실천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약속했다가 지난 해 본인 방탄에 이미 써먹은 상태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또다시 정치개혁을 입에 올리기 민망한 상황일 것이고 조국 대표도 자녀 입시 비리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터라 동변상련일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내로남불 조국 대표의 조국당과 다르다는 사실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 주도 특검법 표결 처리에 ㄷ해 저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뿐만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특별법'의 재표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야가 벼랑끝에서 21대 국회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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