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물가와 민간임금 수준을 고려해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를 2.8% 인상하도록 했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2급 상당 이상 지방공무원은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대통령의 연봉은 2억3천91만4천원, 국무총리 연봉은 1억7천901만5천원으로 정해졌다.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3천543만5천원, 장관(장관급)은 1억3천164만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억2천974만원, 차관(차관급)은 1억2천784만5천원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 연봉은 인상분 반납을 반영하고, 2019년도 인상분 반납으로 반영하지 않았던 인상률을 반영해 실제로 받게 되는 연봉이다.
결과적으로 대통령 연봉은 2019년도 2억2천629만7천원에서 내년 2억3천91만4천원으로 2.04%(461만7천원) 오르게 됐다.
총리, 부총리, 장관, 차관의 실제 연봉 인상률도 2.04%다.
한편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방역초소 등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의 지급 한도는 월 5만원에서 월 6만5000원으로 오른다.
또 직무 중요도와 난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중요직무급을 신설해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도 올린다.
현재는 상한선을 150만원으로 두고 월봉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민간과 동일하게 월봉 금액의 100%를 주고 상한액도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임기제 공무원이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임기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합산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사진=인사혁신처/2019 공무원 봉급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