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 선거에서 여권의 '국정 안정론'은 야권의 주장한 '정권 심판론' 앞에 맥없이 무너졌다
서울·부산시장 자리를 모두 야권에 빼앗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8일 총사퇴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18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지만, 문재인정부 4년간 누적된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과 정부여당의 일방 독주 그리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분노한 부동산 민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만간 차기 대선 주자가 하나둘씩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맞물릴 경우 차기 대선주자들이 현안에 따라 청와대와 차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文대통령이 말한 '적폐'는...선택적 '적폐'인가
문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적폐'는 정권 교체 시기 박근혜 정부가 대상이였지만, 그후 정치적 이념과 색채가 맞지 않으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적폐 프레임을 씌우면서 '적폐'는 스스로에게 부메랑이 되어 날아오는 형국이 됐다. 즉 남의 적폐만 말할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봤어야 했다.
한 예로 '적폐'는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졌다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이라는 명분 하에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애먼 임대인과 임차인,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적폐를 낳게 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핀셋 규제를 남발하다가 집값 폭등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외신들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스캔들과 위선적 국정운영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집값 상승과 부동산 스캔들,코로나19 재확산과 지지부진한 백신 접종,성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꼽았다.
WSJ은 "부동산 스캔들이 선거운동 과정과 최종 결과를 완전히 지배했다"며 "그동안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느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실망한 유권자들이 투표로 심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치솟는 집값, 심화되는 불평등, 섹스 스캔들, 북한과의 관계 악화로 최근 몇 달 동안 지지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공식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