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21일 발표하면서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글로벌 경기 위축과 대내·외 여건 악화 등에 따라 1%대 성장으로 전망했다. 민간 소비와 수출의 감소, 긴축적 금융 상황과 대외 수요 악화 등으로 투자가 저조할 것이라고 판단한것이다.
'투자 성장보다 생존을 고민하는 안정' 기조
내년 산업계를 지배하는 키워드가 될 것으로 기업들이 투자와 성장을 꽤하기는 힘든 상황이
여러 경제 지표들에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수출이 내년 0%대 증가율로 정체할 거란 전망과 내년에도 기준금리는 추가 인상이 예고돼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내년에 기준금리를 5.0% 이상으로 올릴 경우 한은 역시 기준금리(현재 3.5%) 추가 인상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11월 신규취급액 기준 4.34%로 사상 처음 4%를 넘어서며 주담대 금리 역시 연 8%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고금리에 물가 불안이 더해, 가계 사정은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올해 5~6%대로 국내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근원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1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생명보험사 23곳이 지급한 해지 환급금은 24조3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9조7300억원) 대비 23.3% 증가했다.
그리고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내지 못한 탓에 계약이 무산돼 돌려받는 효력 상실 환급금도 빠르게 증가에, 보험업계에서는 생명보험을 해지하는 가입자 대부분이 생계가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경기 침체 여파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고용 시장 회복세도 둔화 국면에 접어든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고물가 흐름 지속과 경기 둔화 국면에서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슬로우플레이션 현상이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