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규형)은 장기간 미정비된 관내 공립 초·중학교 행정재산의 토지이동 및 건물소유관계를 확인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공부의 정리 목적은 학교 토지의 현황 지목과 공부상 지목의 불일치 내역을 확인하여 학교별 필지를 정리한 후, 토지 병합 및 학교 건물의 소유자 명칭을 변경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관내 각급학교 중 행정재산 지적공부 정비 대상은 초·중학교 42개교 중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20개교(토지 14개교, 건물 6개교)였다. 그동안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선 여러 필지로 불필요하게 나누어져 있거나 학교부지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임야, 대지 등의 지목으로 관리되는 토지 등으로 인해 공유재산 현황관리에 불편함을 겪어 왔다.
이번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련 공부를 발급하고 현장과 교차검증하여 불일치 내역을 점검하였고, 토지이동(지목변경 및 합병) 및 건물 소유관계를 파악하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현행화하고 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의 공부현황을 일치시켰다.
공유재산 지적공부 정리 내용으로는 지목변경 5건(대지, 임야 → 학교용지), 토지 합병 3건, 건물 소유권 표기 8건(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소관청 교육감)이다.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임규형 교육장은 “이번 공유재산 지적공부 정리를 통해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학교 현장 재산 업무 지원과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