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윤호)은 최근 학교 토지 경계에 따른 민원 및 무단점유 소송 등 공유재산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학교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4년 1월~2월 중‘학교별 맞춤형 공유재산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별 맞춤형 공유재산 컨설팅’은 인사 발령에 따라 신규 임용된 행정실장 및 컨설팅 희망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 학교별 토지의 경계 및 타 기관 점유현황 안내, ▲ 재산 관련 현안 발생 시 해결 방안 및 절차 등 공유 ▲ 학교에서 어려워하는 분야인 공유재산심의회 및 학교시설 사용허가 관리 방법 등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이번 학교별 맞춤형 공유재산 컨설팅은 주로 재산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컨설팅을 요청한 학교만 지원했던 형태에서 더 나아가 신규 행정실장이 부임한 학교에 선제적으로 방문하여 관련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그동안 학교에서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발급해 온 토지대장 등 공유재산 공부(公簿)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발급·제공해 줌으로써, 컨설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학교 업무 부담을 경감하도록 지원한다.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은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 공유재산(토지)이 복잡·다양하며, 이에 따라 공유재산 관련 분쟁 발생으로 인해 일부 학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실시하는 컨설팅이 각 학교의 효율적 재산관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안윤호 교육장은 “최근 공유재산 관련 문제가 증가하고 중요성 또한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한 중부교육지원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