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계 집단행동 등 정부 대책 집중
국회, 의료계 집단행동 등 정부 대책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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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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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사회 등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집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사회 분야 대정문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사회 분야 대정문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치·외교·사회 등 비경제분야 대정부질에 나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첫 질의에 나서며 "윤석열 정부는 어떤 정부인지?,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회의원, 의대 정원을 얘기하는 의사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이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드는게 저희의 목표"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입틀막 정권'에 대해 "경호의 일부로서 이뤄진 행위들은 경호규칙에 따라서 조치한 것이고 의사들의 입을 막도 있다는데는 동의할 수 없고 의사들과 130회가 넘는 논의를 하고 의사협회와 28회 이상 노력을 해서 그동안 의료개혁에 대한 기본 정책을 만들고 의대 정원 문제도 그런 일환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잘한 것은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해소 한미동맹을 굳건히하고 일본관계 정상화 등은 야당이 협조해 줘서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여건에 있었지만 이제 남은 것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실한 반석에 올려놓기 위한 개혁을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 야당의 절실한 협조를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대화는 항상 열려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새정부가 출범했을 때부터 대화의 문을 확실하게 연다고 반복해서 언급했고 계속적인 대화 요청에 대해서도 북한의 사정 때문에 반응이 없어 그렇다면 국가로서는 안보적 문제에 대해 충분한 억지력이 없으면 가짜 평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 생각해 대화는 항상 열려있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한미일 협력은 계속 굳건해 지고 있고 연례적으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포함해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업무계시명령 대처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라면서 "중증환자들이 갑자기 바뀐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업무계시 명령은 의료법에 의해서 의사들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조치들이 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환자들에 영향을 최소화 하는 조치를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사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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