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정책 논의되면서 배달앱 업계를 중심으로 변화의 조짐이 일며 경쟁 구도와 수익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배달앱의 시장 독과점 문제를 꾸준히 비판해 왔기 때문에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지속될 경우, 현재 공공배달앱의 시장 점유율 1~2%이 다시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배달의민족이 제안한 수수료 자율규제안은 소액 주문(1만5000원 이하)에 대해 총 수수료율을 30~35%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내놓았지만, 자영업자 단체는 '생색내기 수준'이라고 평가 절하하고 있다.
정부는 수수료 총액을 묶어서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겠단 것이지만 근본 해법으론 부족하단 반응도 있으며,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입하면 정부도 실패하고 시장에 악영향만 미쳐 제한적일수 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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