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3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를 모두 올리기로 했는데,
사실상 집을 사지도, 팔지도, 갖고 있지도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온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내용의 청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는데, 또 세금으로 일관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들이다
그러나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사진=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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