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변창흠 '사퇴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연일 불거지며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지 2개월여 만에 '사면초가'다. 직전 수장을 맡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을 주도해야 할 LH 직원들이 불법 투기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투기에 나서면서 2·4 공급 대책에 대한 불신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진노(震怒)만 한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은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한 공기업 LH에서 일어났다. 분명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그런데도 화가 난 대통령 대신 지난 며칠간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부총리, 국무총리가 연달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정권 사람들은 공(功)은 대통령에게 돌리고 과(過)는 각료들이 떠안는 '아름다운 미덕'을 자기들끼리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분노한 국민의 눈으로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대리사과'다"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를 근절하는데 실패했다고 진단"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실패한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받는데도 집값이 잡힐 거라고 말하지 않나. 이 정도면 정부가 무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서울 집값 잡으려고 2기 신도시 만들었는데, 집값이 과연 안정됐느냐? 투기에 나선 LH 직원들은 3기 신도시로 폭리를 챙길 수 있다고 확신했을 것”이라며 “투기 전문가들을 고위직에 임명해놓고 공기업과 공무원에게만 공정과 공익을 강조하면 소용이 있겠냐”고 말하며, “민간에서 지은 10억원짜리 집 옆에 정부가 3억원짜리 집을 분양한다면 누가 10억원에 집을 사겠냐"며 "공공이 값싸게 분양하면 집값이 떨어질 텐데 엉뚱한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도 말했다
사진=한국일보 지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