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자신과 적폐(積弊)를 구별하기 어려워져...국민적 피로감 쌓여
文정부, 자신과 적폐(積弊)를 구별하기 어려워져...국민적 피로감 쌓여
  • 신학현 기자
  • 승인 2021.03.12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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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의 적폐 청산도 해야지만, 지금 중요한것은 지금 현재와 싸움
LH땅투기 촉발...“LH 못믿어" 전국 확산

 

文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상승세는 요지부동인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지 2개월여 만에 직전 수장을 맡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을 주도해야 할 LH 직원들이 불법 투기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투기에 나서면서 2·4 공급 대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부동산에 분노한 민심은 절정에 이르고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개혁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여당의 입장에 “아직도 스스로를 개혁세력이라 칭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말하며, 이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이미 2년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기됐었는데도 맹목의 개혁놀이, 적폐놀이에 흠뻑 빠져, 본체도 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부패에 투기에 위조까지 깜도 안되는 인사들을 고위직에 계속 꽂아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윗물에서 아랫물까지 모조리 흐린 것도 바로 문재인 정부의 독보적 치적”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진노(震怒)만 한다"고 비판하며 "이 정권 사람들은 공(功)은 대통령에게 돌리고 과(過)는 각료들이 떠안는 '아름다운 미덕'을 자기들끼리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분노한 국민의 눈으로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대리사과'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월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크게 높아졌다"며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등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도 국가별 부패인식 점수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순위(33위)를 기록했다"고 말하며, 취임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해도 현저히 순위가 상승했다며 "우리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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