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안심소득' vs 이재명 '기본소득'
오세훈 '안심소득' vs 이재명 '기본소득'
  • 신학현 기자
  • 승인 2021.05.3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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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기본소득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온라인서 설전이다

 


이재명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심소득은 선별 복지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납세자가 배제되는 시혜적 선별 정책이 지역화폐형 경제 정책보다는 훨씬 더 '선심성 현금살포'에 가깝다"고 말하며,  "재원대책 제시도 없이 연 17조 원이나 들여 시민 500만 명을 골라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오 시장님께서 저를 '선심성 현금살포'라 비난하시니 당황스럽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 지사의 비판을 맞받았다. 

오 시장은 "이 지사님의 가짜 기본소득, 무늬만 기본소득이야말로 안심소득에 비해 역차별적이고 불공정하며 경기진작 효과도 훨씬 떨어진다"고 말하고, 이어 "17조 원을 언급하셨는데 현재 서울시 안심소득은 그 절반도 들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 시범사업 골격이 나오면 추정치가 공개될 것"이라며 "자문단 출범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치를 공개하라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사진=오세훈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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