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회"를 여야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024년 국회의 첫 개회식이자 21대 마지막 개회식인 제413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지난 3년 8개월 동안 21대 국회의 전성기가 언제였는지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 3개월 반이라는 시간이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정치가 너무나도 절실한 시점"이라며 정치의 변화를 강조했다.
또 "4월 10일 총선으로 국민의 심판이 끝나면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 겸손해지는 50일 남짓의 시간이 주어진다며 같은 기간 동안 제 18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해 안건 66건을 처리했고 19대 국회는 135건, 제20대 국회에서는 20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며 "훗날 의원 여러분과 함께 21대 국회의 전성기였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절벽 이라며 5년 단임제 중구난방식 분절된 정책이 원인 중 하나"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연속될 수 있는 저출생 정책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저출생의 핵심 요인인 보육·교육·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국가 과제로 명시하는 입헌적 대응에 나선다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개헌안에는 선언적인 조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정책의 목표와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이미 세계 각국이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의해 첨단과학기술 인재와 자본을 유치하는데 사활을 걸고 나섰다며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을 즉시 실행하는 등 노동력 확보와 R&D 전략은 경쟁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추진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의 기회를 놓치는 듯 싶다"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정치적 쟁점이 될 권력구조 개편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국가과제와 국민의 기본권 확대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독일처럼 국가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개헌의 과정과 절차를 개선한 개헌절차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국회 상설특위를 설치해 22대 국회부터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구 획정 파행반복은 국민 참정권 침해하며 현실에 맞게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선거제도 개편 절차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 본연의 임무 예산심사와 입법절차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교한 절차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보다 생산적인 법률안 처리를 위해서 법사위를 사법 관련 논의를 하는 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입법위원회로 분리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옳은 길이라면 비록 나에게 불리한 가시밭길이라도 마자하지 않고 가는 당당한 정치를 국민에게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5월에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의회주의가 만발한, 의회주의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국회를 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